[답변] 의료 사고 소송 건
박호균 변호사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넘게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라는 장벽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예상 배상액은, 향후치료비/일실수익(장애율에 비례하고, 질의자의 경우 담버그씨 치아점수법 등에 따라 장애율이 인정될 것인지 감정을 요합니다)/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상급병원 치과 진료를 받아 현재의 상태/향후치료방법이나 비용/치료기간/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해, 위에서 언급한 예상 배상액을 어느 정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상급병원 진료 후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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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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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22살 여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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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잘않나지만
> 사건의 시점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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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10년 전 영구치(어금니)가 너무아파 이모와 함께 치과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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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치아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새로운 치아가 나오고있어 아프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의사분께서 바로 빼는게 좋다고 하셔서 그자리에 원장분이라는 분께서 쌩치아를 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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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치아가 나오지 않았고, 5년이지나도 치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치아를 뽑고난후 2~3년쯤 되서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병원측에서는 거부를 했었구요,, 진료한 사항이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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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송건도 이제 불가피해졌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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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약 10년정도 지난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구치를 뺀 자리를 옆치아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치아가 고르긴하나,,치아가 옆으로삐둘어 져있는상태가 심해 잘웃지도 못할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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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임플란트라도 했어야 했는데 치아가 나오겠지 2~3년 기다리다보니 임플란트 가격보다 그자리를 다른 치아들이 자리를 잛아 교정과함께 임플란트를 해야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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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영구치자리는 다른 치아들이 자리를 잛은 상태이구요,,,
>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 이러한 모습이 항상 신경이쓰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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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는 잘 웃지도 못할정도 입니다.. 사진찍을때는 입을 항상 다문채 사진을 찍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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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으로 연애도 해야하고 결혼도 해야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만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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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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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송을 할 경우 이길확률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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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너무 오래된 일이라,, 소송이 않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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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할수 있다면 어느정도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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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상금이 후에 임플란트등 교정치료금액보다 덜 나온다구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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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게 생각해본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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