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사면허대여에 해당합니까? 장선정
변호사님

출장검진의하고 있는 일반의입니다.
보건소 등록, 신고하에 출장검진을 하는데,
의사는 불참한채 간호사가 대신 의사 행세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의사 면허대여에 해당합니까?
면허취소가 될수 있습니까?
면허취소 까진 아니더라도 그 불참한 의사가 책임져야할부분은 어디까지 입니까??
(그 의사도 간호사가 대신 그 행세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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