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원공상군경 소송건??
박호균 변호사
본인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 공상군경대신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작업 중 텐트 천을 밟아 막사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경위를 보면 본인과실도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훈청의 결정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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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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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 이번 신검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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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기1주일전에 공경이랑 지원공상군경의 차이를 알게되었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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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검날짜는 12월24일 입니다...7급을 받더라도 반쪽짜리유공자라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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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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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절엔 많이움직고 행동하던 이등병계급이라...유격훈련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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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사내부정리 및 장비정리를 발빠르게움직이면서 정리정돈을하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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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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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작업은 젖은침랑 및 텐트천을 말리는잡업이라 여러명이 막사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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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모양지붕)위에서 작업하면 위험하니까 혼자서 쓸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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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대분량을 작업하던 중 텐트천을 밟아 막사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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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하여서 심한통증과함꼐 양측종골 골절및 우측 종골 분쇄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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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골하 관절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받고 수술후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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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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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경우는 지원공상군경7급을 받고 다시 소송을 걸면 공상군경으로 승산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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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비용같은건 대략 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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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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