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등급미달된사람입니다
관리자
상이등급은 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술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에 상이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를 받더라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소견을 제시하는 의료진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수술 후에 신체검사를 받던지
아니면 수술을 하더라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아 소송을 하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내년 쯤에 대폭 개정될 국가유공자 법에
따라 경상이자에 대한 혜택을 기다려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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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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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93년 11월 공병대에서 제대한후 허리디스크 공상 인정은 받았지만 국가유공자 신청등급미달판정 을 받은 김정규 라고 합니다.
> 공병대에서 야간작업 및 훈련(장간 조립교)등으로 인하여 허리 디스크가 걸렸습니다.
> 유공자신청은 3회 하였스나 모두 등급미달이 나왓습니다.
> 이렇게 제가 글은쓰것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1급현역 판정으로 건강하게 군에입대한 제가 지금은 뛰지도 못하고 무거운것은 들지도 못하고 산송장이라는 말까지 듣고 살고있고 제아이가 어렷을때는 업어주지도 안아서 걸어다니지도 못했습니다.
> 하다못해 시장볼때 시장바구니도 가냘픈 체겨인 아내가 들고 다닙니다.
>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허라아픈것이 심해져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엿습니다.
> 무한경쟁 사회에서 허리아픈것을 누가 감안해주겠습니다.
> 그렇다고 나라에서 책임지지도 않구요.
> 법도 잘모르고 돈이 많이들어 갈것 같아서 엄두도 못내고 있다가 이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요.
> 지금까지 18년동안 허리디스크 때문에 격었던 고통을 덜어주시는데 도움을 주십시요.
> 정말 국가유공자 되는길이 있스면 도와주십시요
> 남들은 허리디스크 수술안하면 유공자 될수없다고 합니다.
> 정말 수술을 곡 해야 되는것인지요.
> 수술할려고 햇스면 군대병원에서 하였을 겁니다.
> 제가 궁금한 점은
> 1. 수술을 꼬해야 되는지요.
> 2. 비용은 얼마나 드느지요.
> 3. 정밀검사 사진이 오래되서(1년) 다시 찍어야 되는지요
> 4. 비해당 결정 3회 받았구요 5녀전쯤에 행정심판 청구 했는데 그것도 안되엇습니다. 이상황에서 어덯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말 도움을 주십시요.
> 간절히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