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송기간
박호균 변호사
채무불이행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기간점을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함으로써, 권리 구제가 가능한 판례들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년 전에 아이가 뒤 바뀐 사건 등의 경우에, 재판이 가능하고 실제로 일부 승소한 예들을 볼 수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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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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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한지 11년째 되는데 혹시 의료소송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계속아파서 다른 병원에 가보니 원인 딴곳에 있엇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수술이 엉뚱한데 한경우가 되는데 이럴경우 소송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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