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불법의료시술
박호균 변호사
과거 검사결과나 최근 검사결과의 구체적인 항목을 통해 C형 간염 경로를 검토해 보아야 겠지만, 질문자의 시술로 인해 감염이 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배상을 해야 할 것인가는, 환자의 연령, 기왕의 간기능 및 현재 간기능 상태, 과거 병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상대방측에서 처음부터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질문자를 협박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질문자가 보건의료법령을 위반한 것과 별도로, 상대방측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의 진위 여부, 요구하고 있는 실제 금액, 질문자가 반영구화장을 해 온 기간 및 얻고 있는 경제적 이익, 질문자의 형사처벌의 수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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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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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 반영구화장을 하는사람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두달전 손님이(막내) 오셔서 눈썹을 하고 맘에든다고 큰언니를 모시고왔습니다. 큰언니도 맘에 드신다고 대구에사는 둘째 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대구둘때 언니가 눈썹을 하고 끝나는도중에 큰언니가 앞에좀 손좀 봐달라고 해서 일회용니들을 확인시켜주고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더니 이틀째 되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대구동생이 c 형 간염 이라고 일회용니들을 사용한건 아는데 색소는 같이사용한거 같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검사란검사 해보시고 큰병원에서도 괜찮다고 나왔다고 저역시 색소를 다르게 사용했기때문에 걱정을 안했습니다. 저번주에 연락이와서 c형간염 급성으로 나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알기론 대구둘째 이모란 사람이 저번에 하신말씀이 엄마가 c 형 간염이였다고 하고 큰언니는 그런소리 못들었고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 하시고 저한테 큰돈을 요구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알아봤더니 그분들도 c형 간염인거 알고 시술을 한 책임도 크다고하고 전 그얘기 듣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제가 c형 간염이였다고 알았으면 저또한 시술을 안했겠지요
> 저도 간호사일을 한사람이라 워낙 위생철저하게 보이도록 시술을 하였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넘힘듭니다. 그렇다고 의료법위반일을 한거에는 잘못했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