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신청에관해 관리자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유전성이 있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복무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지만

현재 판례는 직업군인으로 오랬동안 군복무를 한 경우이외에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판례의 태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급심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고

향후 판례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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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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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전에 알레르기비염외엔 병이없는 건강한체구의 학생이었고요.
> 입대를 06/8/8 일 했구요 ,인제 원통 3포병 쪽에서근무를했습니다.
> 처음에 포병으로 근무하다가 취사병이하고싶어 07/3월쯤에 취사반으로 옮겼구요. 그후로 한달이지나서 4월쯤 발바닥이 조금씩 아파오더군요. 취사반의 취사화도 쫌안맞는걸 신었고(군대란곳이정확히 맞는걸 신을수는 없더라구요)무거운 쌀40kg 부식등등.. 걸 들다보니 발의 무리가 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무반에서 약을타서 계속먹어도 낫지를 않았고 점점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참고 일했습니다.병명은 \'족저근막염\'이라더군요.짬밥도 안되서 아픈티 내면 꾀병부린다고 욕먹을까바 제대로 티도못내고요..그리고 7월정도에 외진(부대를나가큰국군병원으로감)을 다녀왔는데 별다른 처방없이 소염제랑 파스처방 해주더군요. 하지만 낫질않고,, 그후로 계속 외진을 가서 MRI 도 찍어보고 그랬습니다. 발에 석고도해보고 목발로 부축해가면서 살았습니다.
> 낫지는 않고 눈치보여서 정말 힘들었습니다.어쩔수없이 일을 계속해야되고 걷기가 힘들어서 앉아서 칼로 음식손질을 계속했고요. 발바닥이 너무아파 딱딱한 바닥에서 샤워도 못해 바닥에서 했고요,화장실도 못가서 참은적이있고 ,밥도 먹으러가기 힘들어서 과자로 때운적도있습니다.
> 수없이 외진을 갔고 휴가때 잠깐 병원도 갔지만 병명도 모르고 고통속에 전역때까지 버티며 살았습니다.
> 전역후 유명한 을지병원족부외과 가서 MRI 찍고나니 류마티스내과로 가라고해서 갔습니다.류마티스내과 교수님이 강직성척추염이라고 바로알더라구요.
> 발바닥과 사타구니 쪽에 뼈가 자라서 많이 아플꺼라고 ... 예비군도 재검받아서 5급받아 민방위처분받았습니다. 한번 소송이라도 해서 국가유공자를 받아억울한 것좀 풀고싶었지만 사람들이 유전적인질병이라고.. 안될거라고해서 못했습니다.
> /시간이 쫌 지났지만..제가 궁금한내용은 군대에서 외진갔을때 처방받은자료로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강직성척추염이 국가유공자를 받을수있을런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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