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심받고 싶은데..
관리자
상고심까지 가서 패소가 확정된 것이라면
재심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재심사유는
매우 까다로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판결문을 보내 주시면
재심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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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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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 국가 유공자 재판 받으면서 1심은 이겼는데 나머진 졌습니다
> 억울해서 그러는데 재심 받을수 있을까요???? 고신대서 사실 조회를 제가 문의결과서울대나 다른 대학은 그렇다는데 병무청에서고신대로 사실조회결과 고신대는 안그렇다 해서 졌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