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 유공자 될수 있는지요??
박호균 변호사
봉와직염은 외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복무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경증상의 원인은 수술 후 부작용인지 허리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한데,
질문한 증상정도로는 등급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부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단이 있어야 하고
그 진단명이 군복무 어떠한 일로 발생하였는지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야 상이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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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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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4월30일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 군대에서 다치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해서요...
>
> 2004년 7월에 학사장교후보생으로 육군 삼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중에 좌측무릎과 발목사이에 통증 및 부종이 있어 교육을 받던중에 삼사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고 이후 대구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봉와직염으로 2시간동안 고름제거및 근막 절제 수술을 하였습니다.
> 약 4개월동안 교육을 받고 임관을 하는 것인데 3개월동안 병원에서 수술후 입원하여 교육일수 미달로 퇴교조치 당했습니다.
> 그후 재시험을 봐서 다음해 2005년 7월에 입교를 하였습니다.
> 다시 교육받고 2005년 11월에 임관 2008년 10월 말에 전역 했습니다.
> 우연히 아버지 고엽제후유증 관련 유공자 신청을 하는데 군에서 다치면 어느정도 근거가 있으면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 일단 군에서 병상일지를 신청해서 보았는데 질병공상 판정되어있고요.. 군에서 심의한 결과도 있고요.
> 일단 수술한 자료, 간호일지 등등 악 100페이지 정도 되는 양의 의무기록 사본을 보았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6년이 지난 지금 그 수술부위가 고름을 제거하면서 신경을 건드렸는지 수술부위 약 15Cm정도 찢은 부분에 만지면 찌릿찌릿한 전기 자극이 옵니다.
> 광주 보훈병원에서 신경근전도 검사를 했는데 허리에서 내려오는 감각신경이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 물론 알지 못했던 허리까지 안좋다는것을 알게 되었지요.
> 이게 수술후 후유증으로 판단해도 되는거냐는 말에 의사가 수술중에 고름제거 하면서 물론 신경을 건드렸을거라고 했으며 감각신경이라 mri보다는 신경근전도에서 더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 이게 물론 생활하는데 지장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국가유공자상이등급에 국소부위 신경장애로 취업상 경도로 제한받는자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을 신청하면 될수 있을런지 궁금하고요.
> 후유증으로 허리까지 아픈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물론 봉와직염 후유증으로 법에서 승소한 판결도 봤는데...
>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는 조건인지 아니면 헛짖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꼭 답변주시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