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재 보훈심사대기중 비공상시 행정소송(허리드스크)
관리자
보훈심사가 보류되었다는 것은
사건이 많아서 지연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상담자분의 사건 자체가 한번 숙고할 정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일 수 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비해당 되는 사건은 아니므로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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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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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상담을 한번 받았으나... 현재 사건하나가 터져 다시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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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올립니다.. 전번에 상담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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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훈심사대기중이며 비해당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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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대비하기위하여 이렇게 상담글을 작정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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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 10일 군입대를하였습니다.
>
> 강원도 철원 백골 수색대대에 자원입대하여 군생활을 잘하고있었습니다.
>
> 허나 최전방의 특성상 힘든 보직이 있는데 그중 무전병과 K3보직입니다.
>
> 저는 이등병때부터 무전기를 매고 DMZ에서 수색과 매복을 하였습니다.
>
> 무전기만 착용을하고 다니면 가벼워서 좋으나 방탄조끼 실탄 수류탄 수통및
>
> 다른 작비들을 착용하면 약 24Kg 정도가 되는데 이걸 매고 6개월 동안
>
> 수색매복을 하였습니다.. 이시점에서 다리에 심한 절임현상과 힘이 빠지고
>
> 소변이 쉬하게 나오지 아니하여 일동수도병원에서 CT와 MRI를 촬영하여
>
> 천추 5번에 1번 허리드스크 판단을 받았습니다.. MRI상으로는 신경이 아에 눌
>
> 려버려 안보이며 척추조영술을 하여 신경차단 컷오브 사인을 받고 전역 하게
>
> 되었습니다 즉 수술을 하지 않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
> 저는 입대전신체등급 1등급을 받았으며 사회에 있었을때 허리에 관한
>
> 의무기록은 전무합니다. 즉 물리치료하나 받지 않았다는겁니다.
>
> 허나... 초진기록지에 \'군입대전 누웠을때 다리가 절였다고함\' 이라고
>
> 기록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흘린말을 기록해둔것
>
> 입니다.. 이기록으로 인하여 저는 비해당 통보를 받을 것 같습니다..
>
>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공무상의 인과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
> 수색대대는 공무상정도가아니라 실전입니다.. DMZ에서 실탄을 장전하고
>
> 수색 매복을 하는 곳이 어디있겟씁니까? 저는 충분이 공무상에 다친것이라고
>
> 주장 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상성이 없다고는 하나 무전병의 보직을
>
> 인정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부탁드리겠씁니다.. 기필고 비공상처분을
>
> 공상으로 봐꾸고싶습니다.. 어떻게.. 확률이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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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은 월래 평균 보훈심사가 2달이 걸린다고
>
> 합니다 평균입니다..
>
> 그런데 사건 발생은 6월 1일 보훈심사 상담전화를 걸어 직접 물어 보기로
>
>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돌려 보훈심사위원회 공상비공상 판정 위원회
>
> 쪽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다시 제 보훈심사를 받고 있는 쪽을 전화를
>
> 돌렸습니다..
>
> 저의 궁금한점을 물어보기 시작했씁니다. 저의 보훈심사는 어떻게 됫길래
>
> 안나오는겁니까? 그쪽에서 하는말이 \'김민식님의 보훈심사는 한번 했습니다.\'
>
>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말이냐 했더니.. 5월 6일 보훈심사를 했고..
>
> 제것이 \'보류\' 가 됬다는겁니다... 그래서 언제 돼냐고 말을 돌려서 했더니..
>
> 대뜸... 물리치료를 하고있냐고 물어보는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
> 허리 강화 운동을 하고있다 물리치료는 안하고 있따.. 이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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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갑자기 약 2달정도 더 걸릴것같고.. 아무래도 의무기록지를
>
> 한번더 떼어와야 될것 같다 ... (직접적으로 말안함) 라는 식으로 말을했씁니다.
>
> 즉 집으로 통보가 한번 더간답니다.. 이랳게 말해줫씁니다..
>
> 그 즉시 저는 6월 1일부터 물리치료를 가서 현재 1 2 3 4 5 총 5번 물리치료를했고.
>
> 6월달 7월달 일료일은 빼고 모두 물리치료 를 다녀서 기록을 남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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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은 3곳을 번갈아 다니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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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참 미치겠씁니다.. 길게 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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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가능성이있을까요? 비공상 판정시 무조건 무조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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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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