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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대전부터 만성신부전 앓았을 가능성 크더라도 군대서 발병했다면 관리자

[판결] 입대전부터 만성신부전 앓았을 가능성 크더라도 군대서 발병했다면

 "훈련과 상당인과관계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부산고법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서 악화 가능성 커"

 

평소 병원에서 신장이 안좋다는 말을 듣기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남성이 입대 후 훈련을 받다가 증상이 악화돼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다면, 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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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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